에포크타임스

북한이 핵 개발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핵무장의 당위성 및 실효적인 핵 억제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기존 전략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핵 전략과 군사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 전략’ 2차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해 8월 1차 세미나에 이어 열린 이번 2차 토론회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러시아의 핵전력 증강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 등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국민의힘 임종득의원실과 서울안보포럼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국방·안보 전문가, 학계, 언론, 시민사회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임종득 의원은 “최근 북러 협력 강화로 북한의 핵 위협이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확인한 북한 비핵화 목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전을 전개함은 물론,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에도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대전대 군사학과 송승종 특임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은 더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송 교수는 “비확산 정책은 외교 수사일 뿐, 실질적인 군사 전략은 아니다”라며 “미국이 1조 달러를 투입해 자국 본토 방어체계 ‘철의 돔(Iron Dome)’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중·러·북의 핵 위협을 실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미국이 동맹국 방어보다는 자국 방어를 전략 우선순위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2019년 이후 중국이 고비사막 일대에 230여 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일로를 건설해 미·중·러 ‘핵 삼극 체제’를 형성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은 더더욱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한국은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가장 큰 핵 위협에 직면한 국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25만 톤급 수소폭탄을 서울 상공에서 폭발시킬 경우, 사망자 78만 명, 부상자 277만 명에 이를 수 있다”며 “이는 서울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충청도 상공에 2만 톤급 EMP(전자기파) 핵탄을 터뜨릴 경우,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경북 북부 지역의 전력·전자 인프라가 마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역시 자체 핵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북한은 핵 사용을 감히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남북 간 핵균형이 이뤄지면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고, 대화 재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핵우산보다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한국의 핵무기가 북한에 더 큰 억제력을 갖는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남북 간 무력 충돌이나 북한의 판단 착오로 인해 핵 공격이 발생한다면, 미래 세대는 평생 핵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승우 서울안보포럼 북핵대응센터장은 북한이 기존의 방어적 핵 전략에서 선제공격을 포함한 억지 전략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최 센터장은 “2013년 개정된 북한의 ‘핵보유국법’은 전쟁 억제에 중점을 뒀지만, 2022년의 ‘핵무력정책법’은 선제 타격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며 북한이 법적으로도 공격적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짚었다.

이어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직접 위협에서 주한·주일미군, 괌 기지를 겨냥한 간접 타격으로 전략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 중 80%가 단·중거리이며, 이는 이전 6년간의 4배”라며 “ICBM은 장기 과제로 미뤄진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핵우산을 이용하고, 한반도에서 제한적 핵전쟁을 유도하려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이중 핵전략’을 제안했다. 하나는 현상 유지 전략으로 ▲북한의 전술핵 기습 공격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 ▲대북 제재법 제정 ▲핵 관련 교육 확대 등을 포함한다. 또 하나는 ‘현상 돌파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미국과 핵 공유 체제 구축 △NPT 체제 내에서 핵무기 제조 능력과 억제 능력 확보 △주변국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NPT 탈퇴 후 자체 억제용 최소 핵무장 실현 등 3단계로 나눴다. 다만 이 전략은 전 단계에서 한미동맹을 견고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