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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공화당-몬태나)은 중국 정부에 펜타닐 생산에 사용되는 전구체(precursor) 화학물질 제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의 이유로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베이징을 방문한 첫 미국 정치인인 데인스는 3월 23일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

데인스 의원실에서 발표한 요약본에 따르면, 데인스 상원의원은 중국이 미국 국민에 대한 펜타닐의 파괴적인 영향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강조했다.

데인스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화이자의 알버트 부를라, 페덱스의 라지 수브라마니암 등 7명의 미국 기업 임원들이 동행했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이 발표한 회담 요약본에는 펜타닐이나 미국 CEO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었다.

신화통신은 대신, 중국의 불만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양국 관계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하며, 미국이 “대립”보다는 “대화”를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회담은 중국이 외국인 투자의 급격한 감소 속에서 무너진 신뢰를 일으켜 세우려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작년 외국인 투자는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중국 상무부 관리들은 지난달 지정학적 긴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인정했다.

이달 초,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퍼센트의 전면적 관세를, 모든 중국 상품에 2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러한 조치가 미국으로 밀수된 대량의 펜타닐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부 미국 농산물에 대해 최대 15퍼센트의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 또한 15개의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으며,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기업 일루미나로부터의 수입도 금지했다.

데인스 상원의원은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3월 22일 허리펑 부총리와 만났을 때도 펜타닐 문제를 언급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리펑은 데인스에게 “중국은 미국과 솔직한 대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으며 “양측이 많은 공통 이익과 광범위한 협력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데인스는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트럼프와 ‘펜타닐 문제, 미국 일자리 보호 및 확대, 미국과 중국 간의 공정한 무역 확립 방안 등’에 관해 트럼프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약물 과다복용, 특히 펜타닐 중독은 미국에서 18세에서 45세 사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불법 펜타닐의 원료는 주로 중국에서 멕시코로 운송되어 그곳에서 완제품이 만들어진 후 국경을 넘어 밀수된다.

펜타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미국 의회 상하원에 제출되어 있다.

이달 초,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짐 리시 상원의원(공화당-아이다호)과 간사 진 샤힌 상원의원(민주당-뉴햄프셔)은 ‘의심스러운 펜타닐 거래 차단법'(Break Up Suspicious Transactions of Fentanyl Act, S.860)을 발의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당-테네시)도 이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관세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펜타닐 밀매에 관여한 중국의 국가기관 또는 국가 통제 기관들(금융기관 포함)을 제재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원에서도 두 개의 법안, ‘중국 펜타닐 중단법'(Stop Chinese Fentanyl Act, H.R.747)과 ‘펜타닐 자금 세탁 중단법'(Stop Fentanyl Money Laundering Act, H.R.1577)이 3월 5일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한 후 현재 하원 전체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3월 21일, 트럼프는 정부의 최고 무역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가 다가오는 주에 중국 측 상대와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트럼프는 또한 중국공산당 총서기 시진핑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2월에는 1월 20일 취임 이후 시진핑과 대화를 나눴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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