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이르면 내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법부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 발표에 따른 정치권 지각변동도 불가피해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진영 모두 내주 발표될 사법부 행보에 촉각을 세운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월요일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26일 수요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28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관건은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대통령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력이다.

두 사건 모두 계엄 선포의 헌법 및 법률 위배 여부에 대한 쟁점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어떻게 선고하느냐에 따라 대통령 선고도 일정 부분 예상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는 한덕수 총리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기각’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안보·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데 한 총리의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다”며 “비록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사실상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읽힌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나라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인용할 땐 증거도 충분해야 한다”며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안타깝지만 결과가 기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 앞둔 지난 20일 법원에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엔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4곳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했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작년 11월 법원의 1심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선 최근 찬성 의견이 6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탄핵 찬성 답변은 58%로 조사됐다. 반대 의견은 36%에 그쳤다.

해당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응답률 1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