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20일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교육부장관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교육부 해체를 속히 시행하고, 교육에 대한 권한을 주 및 지역 사회에 돌려주는 동시에, 국민이 의존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및 혜택의 효과적이고 중단 없는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장관은 트럼프가 명령에 서명한 후 성명을 통해 특수 교육 학생들,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 및 기타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의회 및 주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전환을 보장함으로써 관료주의를 책임감 있게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월 20일 일찍 기자들에게 교육부가 펠 그랜트(Pell grants)와 같은 주요 프로그램은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펠 그랜트는 저소득층 학부생들을 위한 대학 교육비 지원 사업이다.

트럼프도 펠 그랜트와 장애 아동을 위한 예산 등 교육부의 핵심 구성 요소들은 “완전히 보존”되지만 다른 기관으로 이전될 것이며, 부처의 나머지 부분은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979년 연방법에 의해 보건교육복지부에서 분리되어 독립 기관이 되었다. 이 부처는 학생 교육을 촉진하고 학자금 대출 및 기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와 백악관은 교육부 폐쇄를 발표하며 미국의 저조한 학업 성적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순위를 언급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학생 1인당 지출이 245%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도에 있어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없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13세 학생들의 수학 및 읽기 점수는 수십 년 중 최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많은 학생이 수학과 읽기에 능숙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 학생들은 수학에서 OECD 회원국 37개국 중 28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미국 입법교류협의회(American Legislative Exchange Council)의 회장이자 수석 경제학자인 조너선 윌리엄스는 에포크타임스(The Epoch Times)에 교육부 해체는 “1980년대에 해당 부처를 폐지하고자 했던 로널드 레이건의 미완성 과제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은 1980년 대선 운동 중 교육부 해체를 주장했으나, 의회의 지지 부족으로 인해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

1월 백악관에서 교육부에 관한 원탁 토론에 참석했던 윌리엄스는 진보와 보수 성향의 주 모두 교육 정책에 있어 더 많은 자율성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는 지난 50년 동안 존재해 왔지만, 그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직접 교육하지 않았다. 관료들이 교육, 자유, 그리고 학부모의 권한 강화에 관해 주 차원에서 이루어진 많은 발전을 방해하는 데 교육부가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교사 노조를 포함한 다른 이들은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전국교육협회(NEA) 회장 베키 프링글렌은 성명을 통해, 만약 이 조치가 성공한다면 “학급 규모 증가, 직업 훈련 프로그램 삭감, 중산층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등교육 비용 상승,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서비스 철회, 학생 시민권 보호 장치 약화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교원연맹(AFT) 회장 랜디 와인가튼은 “법정에서 보자”는 간략한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의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 서명 후 기자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맥마흔은 와인가튼의 성명과 관련하여 아직 그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가 아이들로부터 교육을 빼앗으려 한다”는 교원노조 회장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맥마흔은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예산을 연방정부의 관료주의 없이 주정부로 보내길 원한다.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여러 학교에서 반유대주의와 성별에 기반한 차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교육부의 시민권 사무소는 법무부 산하에서 계속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행정명령은 교육부 내 어떤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을 계속 수행할 부서들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맥마흔은 지난주 이미 부처 직원의 거의 절반을 해고했으며, 그들에게 3개월간의 급여와 수당을 제공했고, 이후 규정에 따라 퇴직금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가 퇴직하는 교육부 직원들에게 출구 전략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州) 정부에 대한 교육부의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맥마흔은 대통령의 목표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은 기자들에게 공립학교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교사들의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 제프 랜드리는 목요일 에포크타임스에 “연방 자금에 조건을 붙이지 말고 포괄보조금(block grants)으로 주에 교부하면 좋겠다. 우리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보조금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과 각 주의 교육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