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민주, 崔대행 탄핵소추안 제출… 韓총리 탄핵안 기각 시 ‘무용론’

2025년 03월 21일 오후 1:10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은 21일 오후 2시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했고, 결국 지도부는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달 24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나 각하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하면 중도층 민심의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