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로 “올해 韓 성장률 1.6% 머물 전망”…3개월 만에 0.3%p 하향
최상목 부총리 | 기획재정부 제공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이하 암로)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6%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암로가 ‘2024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암로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의 경제 동향을 분석해 점검하고 회원국의 경제와 금융 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암로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 한국은행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암로는 올해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2월 전망한 1.9%보다 0.3%p 낮은 1.6%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17일 올해 한국 성장률이 지난해 12월 2.1%에서 1.5%로 0.6%p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 둔화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등에 따른 수출 악화,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심리 약화 등을 물가 상방 위험 원인으로 꼽았다. 상방 위험은 자산, 시장, 경제 지표 등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요소를 의미한다.
암로는 한국 거시경제정책은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내수 회복을 위한 통화 긴축 정책의 지속적 완화를 권고했다.
또한 다주택 또는 투기지역 부동산을 보유한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엄격한 담보인정비율은 유지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정상화 고려도 제언했다.
암로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도 주문하면서 제조업 부문의 회복력과 역동성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금·건강보험 개혁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