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 후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파면되고,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마저 탄핵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됐다.

한 총리는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다른 탄핵소추 사유 등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