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토허제 혼선’, ‘檢 압수수색’…입지 좁아진 오세훈

2025년 03월 20일 오후 5:52

보수정당 잠룡으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사태’를 빚어 뒷말을 자아냈다. 일부 여권 잠룡들은 이점을 파고들어 오세훈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선지 오세훈 시장은 이 과정에서 “지난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여권의 대선주자들은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 아니라 예측가능해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서울 집값 급등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해서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토허제는 원래 길게 쓸 정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한창 조정받던 2023년 상반기쯤 풀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오늘 정부와 서울시의 재지정,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 달 동안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오세훈 시장은 토허제 번복뿐 아니라 검찰 압수수색이라는 악재에도 직면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은 20일 “오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오세훈 시장 집무실, 시장 공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오전 9시쯤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오세훈 시장 후보 캠프에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 사업가 김한정씨가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한정씨는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세훈 시장이 악재를 연달아 직면한 점에서 그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음을 부정하진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