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美 에너지·농산물 업계 타격 우려”

앞으로 중국 선박이 미국 항구를 이용하려면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선박에 대한 대규모 입항 수수료 부과를 추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중국의 해양 산업 지배력을 견제하고 국내 해양 산업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하거나 중국산 크레인을 사용할 경우 최대 150만 달러(약 22억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수수료는 미국 해양 산업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내에 해양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사무국을 설치하고, 원자력 추진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도 담겼다.

USTR은 지난 1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중국이 해양, 물류, 조선 부문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선업 부활을 목표로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제안했으며, 이는 이번 행정명령에 반영됐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국 내 에너지·농산물 업계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수출 선박 확보가 어려워져 재고가 쌓일 수 있고, 운송 비용 증가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는 데다 고용 위축까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석탄무역회사 엑스코올의 어니 스래셔 최고경영자(CEO)는 USTR에 보낸 서한에서 “선박 운임료 증가로 인해 미국 석탄 수출이 60일 이내에 중단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1300억 달러 규모의 석탄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운송 비용이 최대 35% 증가하면서 미국산 석탄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석유협회와 농업협회도 중국산 선박 입항세 부과는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정제 연료 등 에너지 수출과 옥수수, 대두, 밀 등 농산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염려했다. 특히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연간 3억 7200만~9억 3000만 달러의 추가 운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국제 시장에서 미국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발틱국제해운협회(BIMCO)는 지난 17일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부분의 해운사는 연간 수출 물량의 20%를 미국 건조·국적 선박으로 운송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속에서 아직 초안 단계인 이번 행정명령의 최종 내용과 시행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