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정치권·시민단체·학계, 탄원 공세
개인 탄원도 폭증…온라인 커뮤니티서 독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에 대거 탄원서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정치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탄원도 잇따르며 접수된 탄원서가 2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헌재에는 탄원서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정치인, 시민단체, 개인 등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는 모든 탄원서를 전산 등록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대한 양으로 인해 재판관이나 연구관들이 이를 모두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탄원서는 정식 증거 자료가 아니므로 재판부가 반드시 검토할 의무는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28일 나경원·주호영 의원 등 76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달 12일에는 82명이 추가로 탄원서를 냈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탄원전에 가세했다. 지난 11일 5선·6선 국회의원들과 상임위원장이 공동서한과 촉구서를 제출했고, 18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의 탄원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군인권센터, 빈곤사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충북범보수시민단체연합,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 다양한 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석동현 변호사가 주도하는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도 지난달 26일 집단 탄원서를 냈다.

개별적인 탄원서 제출도 줄을 잇고 있다. 헌재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가 하면 팩스를 통해 접수하는 방식도 활발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탄원서 제출 독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마을’과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에서 회원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권장하는 게시글이 포착됐다.

한편,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선고일이 지난 14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19일까지도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