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내 중국 유학생,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부각

미국 의회가 중국 공산당(CCP)의 군사 기밀 절취 및 지적재산권 도용을 막기 위한 강경책을 내놓았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발의한 ‘중국 공산당 비자 금지법(STOP CCP VISAs Act)’은 중국 유학생과 연구자들을 통한 기술 유출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라일리 무어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학계 지적 재산 보호를 통한 중국 공산당 정보 유출 방지법(Stop Chinese Communist Prying by Vindicating Intellectual Safeguards in Academia Act)’을 발의했다.

법안의 공식 약칭은 ‘중국 공산당 비자 금지법’으로 명명됐다. 중국(China)이나 중국인(Chinese)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라고 못박은 점이 특징이다.

이 법안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들에게 발급되는 미국 유학 및 연구 목적의 비자(F, J, M 비자)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어 의원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매년 약 30만 명의 중국 유학생이 미국에 입국하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곧 중국 공산당에 우리의 군사 기밀과 지적재산권을 훔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 교육당국 통계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기준, 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약 27만7천 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24.6%에 해당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대중(對中) 비자 제한 강화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된 수치다.

중국은 미국 내 최대 유학생 집단을 이뤘으나 지난해, 인도에 1위 자리를 내며 2위로 내려앉았다.

FBI, 중국 유학생 5명 기소… 군사 훈련 정보 촬영 혐의

무어 의원은 최근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 학생 비자 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보내왔으며, 지난달 ‘뉴스위크’에 관련 사설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성명에서 “지난해 미 연방수사국(FBI)이 5명의 중국 유학생을 군사 훈련 정보 촬영 혐의로 기소했다”며 “의회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제 중국 공산당이 미국 학생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을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미시간주의 한 군사 기지에 야간에 침입한 5명의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 FBI에 체포됐다. 당시 해당 군사 기지에서는 수천 명의 미군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신분을 속이고 군사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 5명 모두 미시간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었으나 체포 당시 ‘언론인’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 체포 이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조직적으로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 공산당 정부기관의 지원금을 받는 이들이 많으며, 이 과정에서 충성서약을 맺거나 협조를 약속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다수 중국 유학생이나 연구자들이 잠재적인 스파이로 암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브랜든 길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가치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집단”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십만 개의 유학 비자를 중국 국적자들에게 발급해 왔고, 그들 중 상당수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스파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공동 발의자인 대중 강경파 스콧 페리(Scott Perry) 의원도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매년 30만 명의 중국 공산당원 또는 그와 연계된 인사들이 미국 대학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공의 ‘국가정보법’과 ‘애국 간첩’ 분위기 조장

미국 이민연구센터의 연구원 댄 카드먼(Dan Cadman)은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을 ‘전 국민 동원 체제’라고 규정했다. 고도의 훈련을 받는 요원이 아니라 평범한 학생, 개발자, 연구원, 학자들이 모두 스파이로 동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일부 중국 유학생들은 ‘기회주의적 스파이’로서, 그들이 접하는 정보들을 중국에 제공하는 것이 애국적 행동이라고 교육받는다”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이 2018년 개정한 국가정보법 제10조에 따르면 “중국 정보 기관은 국내외에서 필요에 따라 법적으로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 정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중국 정부가 기관, 조직, 개인에게 정보 제공 및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국 국적이라면 누구나 중공의 첩보 요구에 응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했다.

실제로 2021년 일본 경찰은 중국의 해커 조직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일본 내 중국 유학생들이 스파이 활동을 수행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여 년간 각국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학술계의 개방성을 악용해 핵심 기술을 유출하고, 이를 군사 현대화에 활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외국 꽃을 채집해 중국의 꿀을 만든다”라며 영웅적 애국심으로 중국인들을 현혹해왔다.

워싱턴 싱크탱크 ‘스트라이더 테크놀로지’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연구한 160명 이상의 중국 연구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중국 군사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지하 관통 기술, 무인 차량 기술 등 주요 군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양자기술 개발업체인 ‘보어 퀀텀 테크놀로지’ 최고경영자(CEO) 폴 다바르는 “중국 국적자의 미국 국립 연구소 출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중국인 비자 제한 강화 이미 시행 정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재임 중 중국 국적자들의 지적재산권 절취 및 기술 도용을 강력히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2020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10043호 행정명령’을 발표해, 중국군과 관련된 중국 유학생 및 연구자들에게 F 또는 J 비자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이듬해 1964건, 2022년 1764건의 중국인 유학생 비자를 거부했다.

중국 공산당에 호의적인 미국 일부 좌익 언론들은 인종 차별이며 미국에 불이익이라고 비난 보도를 쏟아냈고,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는 “중국의 과학기술 인재들이 미국에 유출되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공 비자 제한 조치는 이미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최근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중국 유학생 및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와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심층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비자가 취소되어 즉시 본국으로 송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인종차별 비난 여론 등 실제 법안 발표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이번 발의는 자국민에게 스파이 행위를 종용하는 주체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미국 의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