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최근 한두 해 사이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경고하거나 이에 대한 대응을 실천에 옮기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특검과 일방적 판결, 입법부(의회)의 제동과 탄핵 시도, 언론의 편파적 보도 등이 이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2번이나 의결되는 초유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으나 기적적으로 생환해 재집권에 성공하며 맹렬한 반격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는 해외 국제전략가의 시각을 통해 동북아 정세의 핵심에 놓인 한국의 갈 길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는다. – 편집부

중공, 각국서 ‘법률전’ 통해 공산당에 비판적인 인사 억압
트럼프, 강력한 대응으로 국제사회 연합 이끄는 역할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CCP)은 점점 더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며 소프트 파워, 법률전, 선전 공세를 결합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주도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그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자신의 외교 정책 유산을 강화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는 세계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그들의 전략적 야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일대일로는 경제 협력 프로젝트로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참여국들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해당 국가의 내정과 외교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신(新)식민주의적 접근법에 대해 국제 사회의 반발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은 강력한 양자 협력과 투명한 개발 협정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착취적 행태를 견제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중공, 상대국 사법 시스템 이용해 공격…대응 필요

중국 공산당은 ‘법률전(lawfare)’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국제 사회에서 비판을 차단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전술은 미국 기업, 언론, 인권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를 통해 위협을 가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이고 강경한 접근 방식은 미국 내 기업과 언론, 시민단체가 중국의 법적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표현의 자유와 경제적 독립성이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 내부로 침투…중공의 영향력 공작

중국 공산당의 또 다른 핵심 전략은 민주주의 국가 내부에서 반(反)중공 성향을 가진 단체들을 탄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적인 중국 전통 공연예술단체 ‘션윈(Shen Yun)’ 방해 공작 사건들이다.

션윈은 중국의 진정한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동시에,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과 독재 체제를 강하게 비판해 온 단체다(문화대혁명 이후 중국 본토에는 전통문화 명맥이 거의 끊겼으며, 현재 중국 공산당이 선전하는 ‘중국 문화’는 실상은 ‘공산당 문화’다 – 역주).

그러나 서방 언론에서도 션윈을 비판하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보도의 출처가 중국 공산당의 억압 전략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션윈과 같은 단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이들을 향한 조직적인 공격을 규탄함으로써,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국제 사회에 확고히 보여줄 수 있다.

중공의 전방위적 위협에 맞설 인물로 떠오른 트럼프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글로벌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법률전을 차단하며, 강압적인 통제에 맞서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와 주권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전략을 실행한다면 민주주의와 독재 체제가 험난한 힘겨루기를 이어갔던 지난 세기와 달리, 21세기는 민주주의가 독재적 통제를 압도하는 시대로 만들 수 있다.

이제 결정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제 사회가 중국 공산당에 맞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세계 질서를 주도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다이애나 런던(Diana London)은 미국 의회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정치 전략가이자 시사 평론가다. 현재 뉴스맥스(Newsmax)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포드 앤 런던 글로벌 전략(Ford & London Global Strategies)의 공동 창립자 겸 대표, 엑스 캐피탈 인베스트먼츠(X Capital Investments)의 부사장을 맡고 있다. 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시크릿 웨폰 에이전시(The Secret Weapon Agency)의 CEO로 재직 중이다. 보수주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형사 사법 개혁을 옹호하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 뉴스맥스에 게제된 이 글(원문 링크)은 국제 리스크 분석 전문가로서 ‘국가 주도 영향력 행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필자의 정교한 인식을 드러낸다. 중국 공산당에 맞서는 개인이나 단체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견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으로 꼽힌다.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