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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4년 중임제 공감대…’권력 분산’ 중점 검토”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견제·균형 방안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 문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특위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봤다.

당내 개헌특위 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며 “그러니까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 하지만 4년 중임제를 8년 하게 되면 너무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관계 문제, 그리고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와의 관계 문제, 또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점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에도 대비해 선거구제 개편과 양원제 도입 등 여러 개헌 이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