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압박’ 수위 높이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 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미루는 것이 직무유기인 점을 이재명 대표가 부각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현장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벌써 3주가 꽉 찼다”고 운을 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국민에게 헌재 결과를 따르라고 하기 전에 최상목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시라.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자신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면서, 국민에게는 헌재 결정 존중을 요구하는 최상목 대행은 거울을 보고 안 부끄럽나”라며 “국정의 임시 책임조차 감당할 자격과 신뢰를 잃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상목’이란 이름은 도덕성과 신뢰가 무너진 지식인의 능력이란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명사로 전락했다”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여 헌재의 결정을 이행할 생각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덜 추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최상목 대행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으나 ‘마은혁 후보자 임명’ 사안에 대해선 보류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까지 임명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1명이 공석인 8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