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국공산당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전부(DHS)의 역량을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 3건을 재발의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링크)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의원들은 법안에서 외국 세력이 미국 내에서 그들 나라의 반체제 인사와 미국인을 침묵시키기 위해 괴롭힘, 폭행, 납치 시도, 협박, 강압 등의 전술을 사용하는 행위를 초국가적 탄압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 하원의원들, 초국가적 탄압 맞서 초당적 법안 무더기 발의

첫 번째 법안은 2025년 초국가적 탄압 대응법이다. DHS 내에 초국가적 탄압 및 관련 테러 위협을 분석·감시하는 전담 사무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사무국은 초국가적 탄압 사건과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사·억제 노력을 평가한다. 법안 시행 시점부터 앞으로 7년간 매년 보고서를 발간한다. 연방 및 지역 관련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두 번째 법안은 법 집행 지원 및 초국가적 탄압 대응법이다. DHS 담당 부서가 국민과 동맹국을 대상으로 초국가적 탄압 사례와 피해자 지원 항목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한다.

세 번째 법안은 초국가적 탄압 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대응 강화법이다. DHS가 국가 및 지역 경찰이 초국가적 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먼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DHS가 초국가적 탄압 사례뿐 아니라 가해 용의자와 잠재적 가해자를 식별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 집행기관은 법안에 따라 종교 조직, 교육 기관, 지역 사회 등 국가 차원의 탄압에 대응하기 어려운 민간 부문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개인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안내해야 한다.

법안은 초국가적 탄압의 표적이 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단기 및 장기 지원 방안을 명확히 제시했다. 여기에는 DHS뿐 아니라 기타 정부 기관의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DHS의 소통·시민자유·정보분석 부서가 전국 법 집행 기관 및 위협을 받는 개인·공동체와 협력해 이들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법안의 주요 발의자는 각각 어거스트 플루거(공화당·텍사스), 게이브 에반스(공화당·콜로라도), 세스 매거지너(민주당·로드아일랜드) 연방 하원의원이다.

플루거 의원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적들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반체제 인사와 기자를 대상으로 초국가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고, 해외에서 독재와 인권 침해를 폭로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적대적 행위는 미국의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미국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에반스 의원은 “우리 나라의 주권과 개인의 자유를 약화시키려는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는 초당적 노력에 동참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미국은 이러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매거지너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미국은 언제나 자유를 지지하며 권위주의적 위협에 맞설 것이라는 명확한 초당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억압적인 정권들은 미국으로 피신한 반체제 인사들까지도 침묵시키려 한다”며 자신의 법안이 미국 내에서 외국 정부의 괴롭힘과 협박을 근절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안보위원회는 성명에서 2021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중국 당국의 스파이 활동 및 초국가적 탄압 사례 60건 이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2024년 2월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세계 최악의 초국가적 탄압 가해국으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의 초국가적 탄압 사례

중국 당국이 해외에서 반체제 인사와 관련 단체를 탄압하는 초국가적 작전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다. 이 가운데 뉴욕에 본사를 둔 션윈예술단(션윈·神韻藝術團)이 중국 당국의 주요 표적 중 하나로 꼽힌다.

션윈은 중국공산당이 집권하기 전의 중국 문명을 무대 위에서 표현하는 예술단체다. 중국 당국은 여러 번 션윈 공연을 방해하려 시도했다. 최근 션윈 관계자들은 협박성 금품 요구와 가짜 폭탄 위협을 받았다. 이는 공연장과 관객들에게 공포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미국 법원은 2024년 9월과 11월, 중국 당국을 대신해 국세청(IRS)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고 션윈의 비영리단체 자격을 박탈하려던 중국 요원 두 명에게 각각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24년 12월에는 중국 출신 미국국적자 한 명이 뉴욕에서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의 공범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미국 내 반체제 인사 색출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공범은 2015년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방미 당시 인권 집회를 방해한 공로로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그가 방해한 집회는 1999년부터 중국에서 탄압받아 온 파룬궁 수련자들이 주도한 행사였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