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국민의힘이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사안에서 자가당착 논란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 책임’ 및 ‘선동 정치’라며 다소 불분명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대 노무현 정부 당시 대학생 반미 시위가 일어나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행정부 장관 해임안’을 통과시킨 행보와 대조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을 둘러싼 내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점입가경”이라며 “언론사도 3일이면 알아낸 사실을 두 달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고작 한다는 변명이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도 민감국가에 포함된 적이 있다’라며 사안을 축소하는 것뿐이란 말인가”라고 운을 뗐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백번 양보하여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라며 “외교부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감국가 지정’ 같은 중차대한 사실을 숨겨왔다는 자해성 자백을 하면서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다고 민감국가 지정으로 불거진 무능과 무책임이 덮어질 것 같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지난 2003년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때 단행한 사건을 부각시켰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시) 한나라당은 대학생 반미시위의 책임을 지라며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반미시위에 장관 경질을 요구한 국민의힘은 왜 민감국가 지정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야당 탓만 하며 뒷짐만 지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도 이날 기자와 만나 “지금 여당은 국민의힘 아닌가”라며 “정부가 외교 현안에서 제대로 못하면 이를 빨리 바로잡을 일도 국민의힘의 역할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향해 선동정치를 한다는데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라며 “국민의힘도 남 탓과 거짓선동을 중단하고, 진정 어린 반성을 국민 앞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을 향해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가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선동을 멈추고 문제 해결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정부의 노력으로 민감국가 지정에서 제외된 선례가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국익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2003년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이때 국회 지형 역시 여소야대 국면이었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의회 폭거”라며 반발했고, 한나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의회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