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여야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청년들의 질타를 직면했다.

청년연대 ‘미래생각’은 18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세대는 들러리가 아니다, 폭탄돌리기식 연금개혁 강력 규탄’ 제하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는 이번 성명에서 “지난 14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이 ‘국가가 공인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기성세대가 계속 이득을 보기 위해 뒷세대에게 뒷감당을 넘기는 방식)’라는 의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연금개혁이라고 포장하는 이번 합의안은 국민의 눈을 가리는 행위라는 게 연대 측 설명이다. 연대는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기초연금 확대 등 근본적 구조개혁 방안 마련, 청년세대 의견 반영의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연대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비롯해 국민연금 납부 거부운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세대가 더 이상 불합리한 연금제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여야는 연금개혁의 한 축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군복무·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하에 처리할 것인지,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연금개혁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서는 여야가 합의했다. 출생·군 크레딧, 저소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어서 큰틀에서 합의돼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했다.

이를 비춰볼 때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의 연금개혁 행보는 이전부터 여론의 질타를 받는 실정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지난 1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치권을 향해 모수개혁 합의 철회를 요구했다.

연금행동은 “이번 민주당의 연금개혁 합의가 공적연금제도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어떠한 원칙도 철학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연금보험료를 올려야 할 시기마다 역대 정부는 보험료 인상의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고 소득대체율만 인하시켰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