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여야가 정부에 이달 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1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4차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추경 등 현안을 논의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연금특위 구성 등과 관련해선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지도부는 정부에 이달 내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이번 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가능하면 편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면서도 “추경 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신속한 편성을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야 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3월 중에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안도 적지 않았다. 특히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핵심 쟁점인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 여부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회동 중 논의가 격화하며 양당 관계자들의 고성이 국회의장실 밖까지 들렸다는 전언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연금특위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들어갔다”면서 “민주당이 이번에는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문구가 삽입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빌미를 줄 수 있어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문제를 우선 상임위에서 논의한 후, 연금특위 구성안의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긴급현안질문과 특검법안 논의도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