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4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명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케빈 해셋 위원장은 1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미국 무역적자국 순위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대만, 일본, 한국 순이다. 중국 2633.4억 달러, 멕시코 1790.0억 달러, 베트남 1220.7억 달러였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였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8번째로 무역적자액이 많은 교역대상국이다.

해셋 위원장은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미 무역흑자국이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비관세 장벽 등의 철폐를 촉구했다. 만약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나라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다수 품목에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해셋 위원장은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2일 이후가 되면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힐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정부가 각국의 대미(對美)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의 중대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