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尹탄핵심판 선고는 언제
2025년 03월 18일 오전 10:47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소추위원 측과 박 장관 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며, 추가 절차가 필요 없으면 변론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 측은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을 첫 변론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한편,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해 왔다. 이번 주 20일 또는 21일 선고가 이루어지려면 늦어도 19일까지는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변론종결 이후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결론 도출이 지연될 경우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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