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4일 8개 연방기관을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연방정부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의 일련의 지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 명령에서 해당 기관들에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모든 기능을 중단하고, 직원을 감축하며,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법적 역할을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기관장들에게 7일 이내에 관리예산처(OMB)에 준수 상황을 보고하거나, 특정 기능과 조직을 존속시킬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백악관 보도자료는 이번 감축이 “책임성을 강화하고, 낭비를 줄이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8개 기관을 감축함으로써 정부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며, “늪지대에서 물을 뺄(drain the swamp)”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명령에 적시된 해체 대상은 연방 중재조정 서비스(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미국 글로벌 미디어 기구(United States Agency for Global Media), 우드로 윌슨 국제학자 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미국 범정부 노숙자 위원회(United States 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 지역사회 개발 금융기관 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 그리고 소수민족 비즈니스 개발처(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 등 7개 기관이다.

백악관 보도자료는 해체될 여덟 번째 기관으로 북극 연구 위원회(Arctic Research Commission)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 글로벌 미디어 기구(USAGM)는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을 운영하며, 트럼프의 첫 임기부터 그의 표적이 되어 왔다. USAGM은 60개 이상의 언어로 약 100개국에 방송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연간 예산이 약 9억 달러에 달한다. 이 조직은 ‘자유주의적 편향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트럼프의 측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미디어 비평가인 브렌트 보젤을 USAGM 수장으로 지명했으나, 그의 상원 인준은 아직 보류 중이다.

한편, 전직 뉴스 앵커이자 애리조나 주지사 후보였던 카리 레이크는 작년 12월 VOA 대표로 지명되었었다. 레이크는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의 연설에서 왜 VOA를 해체하라는 요구가 있는지는 이해하지만,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VOA 대표 지명에 따른 추가 조치를 기다리는 동안 3월 3일 USAGM의 특별 고문으로 취임했다.

3월 15일 레이크는 소셜 미디어 X에 글을 올려, 트럼프의 최근 행정명령이 VOA에도 적용된다고 밝히며 직원들은 “즉시” 이메일을 열어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다수의 VOA 직원들은 “달리 통보될 때까지” 급여 전액과 수당을 받으며 휴직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얼마나 많은 직원이 휴직 대상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번 행정명령은 2월 19일 자 행정명령의 연장선 위에서 나온 것이다. 연방정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비필수 기관과 자문위원회를 폐쇄하며,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으로 법적 기능을 축소하자는 취지이다.

트럼프는 연방정부를 혁신하고 그 운영을 더 간소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정부효율부(DOGE)를 만들고 테슬라의 대주주 일론 머스크를 특별 정부 직원으로 임명, DOGE를 이끌도록 했다.

DOGE는 지금까지 230만 명의 연방 인력 중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감축, 해외 원조 동결, 수천 개의 불필요한 계약 및 프로그램 취소를 달성했다. 이로써 약 1,150억 달러의 재정지출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는 자신과 행정부 구성원들이 “역사적인 수준”에서 연방 지출을 삭감하고 정부를 개혁할 방법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DOGE가 2026년 독립기념일로 예정된 해체 전까지 2조 달러의 낭비성 지출을 찾아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최근 에포크타임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자들은 DOGE와 그 활동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동시에, 많은 이들이 그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의 남용과 사기 또는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