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행정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며 날 선 각을 세웠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정세가 불안정한 나라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SCL)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다.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첨단 기술 공유가 제한될 수 있다. 또 연구 협력과 인력 교류, 공동 프로젝트 참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크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민주당이) 지난 1월, 미국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재차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또 “그럴 리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이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때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로 지정했다”며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이미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수습해야 된다”며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달에 이뤄졌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고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그때도 미정이다,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다.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감담회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상호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날 회의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2차관, 산업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안보 분야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