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선고 기일 지정’을 속히 결정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헌재에) 촉구한다”며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오늘로 21일째”라며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탄핵 심판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도 국민도 한계점”이라며 “긴장과 인내가 이미 도를 넘었다.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하고도 민감하게 파악 못한 무능한 권력과 그 잔재로는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또 “헌재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다린다”며 “국민의 갈등, 헌재에 대한 압박과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이 마지막 한 점 양심을 확인하려 한다.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4일로 예상됐던 선고일은 이르면 이번 주 중후반쯤 지정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2주 안에 선고가 나온 전례에 따라 14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꼽혔지만 이를 훌쩍 넘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다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 중인 데다 전원일치 의견을 도출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선고 날짜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할 전망이기도 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작년 12월 14일 이후 이날로 93일이 지났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91일), 2004년 노무현 대통령(63일) 심리 기간마저 넘어섰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뿐 아니라 집권당 국민의힘도 압박하는 입법 행위에 박차를 가했다. 최근 민주당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이다. 추진안은 대통령이 내란 죄로 형이 확정된 때 정부가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될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은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것도 모자라 민주당을 막을 길은 국회 해산뿐이라며 의원 총사퇴를 하자는 망발을 내뱉고 극우 선동에 나섰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거면 차라리 윤 의원 말처럼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