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이번 주 후반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국정 혼란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결론 내린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다.

법조계는 헌재가 이날 또는 18일 중 양측에 선고일을 통보하고, 이번 주 후반에 사건을 결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관 평의에 전직 두 대통령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제기한 쟁점이 매우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쟁점별 검토를 마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 심리에 영향을 줄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결론 도출과 관련해 심리가 늦어지면 이번 주 선고도 어려울 수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동시에 심리하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또는 ‘전원 일치’ 결론을 고수해 조율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는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