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美 “과학·기술 협력에 영향 없어”
정부 “시정 위해 미국과 협의 중”

미국 정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뤄진 조치로, 한국은 이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다.

미국 에너지부(DOE) 대변인은 14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와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대해 “이전 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목록에 포함된 구체적인 이유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된다. 민감 국가 리스트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OICI)이 관리하며, 여기에 포함된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할 때 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로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들이 리스트에 포함된다.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등도 이 목록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최하위 범주에 속해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이 이 목록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한미 양국 연구진 간 협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에너지부가 관장하는 원자력 분야는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도 한미 간 주요 협력 영역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향후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에너지부는 이번 조치가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현재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해 사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 시설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부는 “많은 지정 국가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 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SCL에는 미국의 우방국인 이스라엘, 인도, 대만 등도 포함돼 있다.

해당 조치는 오는 4월 15일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