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내란 혐의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유무죄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 진영 내 갑론을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집권당 국민의힘 진영에선 ‘무죄 노선’을, 야권 진영은 ‘유죄 노선’ 단일대오를 형성한 가운데, 저명한 보수 평론가 입에서 ‘유죄 가능성’이 거론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외부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대통령 무죄를 시사했다.

단, 보수 논객으로 정평이 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헌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탄핵인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조갑제 대표는 이날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토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갑제 대표는 “자꾸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쪽으로 설 거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보는 것”이라며 “보수 성향이라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고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 때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던 국민의힘의 공언이 작심 하루 만에 거짓말로 끝났다”며 “헌재 앞에서 생떼쓰기도 모자라서, 헌법과 법질서를 파괴하는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은 이제 법 없이 사는 조폭집단 ‘안국역 사거리파’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비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헌재를 겁주고 협박해도, 8대0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파면은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경거망동 말고 조용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