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을 통해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44%를 요구하며 대립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금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발 양보했다고 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최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며 소득대체율 43% 수용 결정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며, 민생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승인부’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연금 개혁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자동조정장치가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대신 세 가지 추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첫째,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이 연금 수령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연금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향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여야 간 합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