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각’ 감사원장 직무 복귀…입지 좁아진 ‘민주’

2025년 03월 13일 오후 9:30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한 민주당 탄핵 행보에 정당함이 사라졌음을 파고든 것이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가 모두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안은 모두 29개. 오늘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이 확정된 탄핵 재판은 8개로, 민주당은 모두 완패했다”고 지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8전 8패.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자당 대표에 대한 방탄과 정치 공세를 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 성적표”라며 “프로 스포츠나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이 정도 성적을 거뒀다면, 그 팀을 이끌었던 감독은 어떤 식으로든 팬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벌써 교체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정광재 대변인은 “탄핵 재판이 마무리될 때마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이 속속 기각되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법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온전히 사적인 복수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안을 악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 의원총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이 모두 전원일치 기각됐다”며 “집값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망국적 탈원전에 따른 월성1호기 조기폐쇄, 사드 기밀 중국 유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이스타 항공 특혜 채용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 등 이재명 세력의 비리 적폐를 들추어냈다는 이유로 다수당 입법 권력으로 치졸한 보복을 가한 명백한 권력 남용 탄핵이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감사원과 중앙지검 조직을 98일 동안이나 마비시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며 “그리고 최상목 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30번째 탄핵 시도를 즉각 포기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같은 날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며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