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둔 여야가 ‘정당 해산’ 프레임을 놓고 대립 전선을 펼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추진 안은 대통령이 내란 죄로 형이 확정된 때 정부가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될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은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원내 수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도 박홍근 의원 입법 발의에 힘을 실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것도 모자라 민주당을 막을 길은 국회 해산뿐이라며 의원 총사퇴를 하자는 망발을 내뱉고 극우 선동에 나섰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거면 차라리 윤 의원 말처럼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촉구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제1야당의 국민의힘 ‘정당 해산’ 행보에 보수 진영에선 역으로 ‘민주당 해산’ 행보에 나섰다. 원외 정당인 우리공화당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이재명의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포함 검사 3인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기각됐다”며 “탄핵병에 빠져서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민주당은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또 “감사원과 검찰의 적법한 직무감찰과 수사 사항이 두려운 나머지 이재명의 민주당은 황당한 탄핵을 남발하여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적 정당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당도 아닌 오직 이재명을 위한 정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재차 “이재명의 민주당이 남발한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법, 38번의 대통령 거부권 유도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의 보루여야 할 국회가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해 독재 국회가 됐다”며 “이제 대한민국에 민주당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시킬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