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정부효율부(DOGE)는 3월 8일, 중소기업청(SBA)이 11세 이하로 등록된 개인들에게 수천 건의 대출을 승인했으며 대출 총액은 수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DOGE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에 SBA가 “당시 나이가 11세 이하인 차용자들”에게 대출을 5,593건 승인했으며 대출액은 총 3억1,200만 달러(약 4,500억원)에 달한다.

정부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서 “이 5,593건의 대출 모두 이름이 틀린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합법적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언급했다.

DOGE와 SBA는 현재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에포크 타임스는 3월 9일 SBA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같은 날, DOGE는 SBA가 115세 이상으로 등록된 차용자들에게 대출을 3,095건 시행했고 대출 총액은 3억3,3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차용자들은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에 생존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한 사례에서는 157세로 기록된 사람이 급여보호 프로그램과 경제적 상해 재난 대출을 포함해 3만6천 달러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DOGE는 또한 “불필요한 계약을 식별하기 위한” 1,030만 달러 상당의 농무부 계약을 취소시켰다며, 이는 DOGE가 취소시킨 162개의 불필요한 계약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효율부는 비용 절감을 위해 삭감할 수 있는 낭비 요소를 찾기 위해 연방기관 데이터를 면밀히 조사해 왔다. 그러나 이 조직은 그 적법성과 머스크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송을 포함한 다수의 법적 분쟁에 직면해 있다.

3월 7일, 일군의 노동조합 단체들은 정부효율부가 수백만 미국인의 사회보장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명령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이 긴급구제 신청은 사회보장국과, 사회보장국 국장 대행인 릴랜드 두덱을 상대로 법률 서비스 단체인 데모크라시 포워드가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몇몇 사건에서 판사들은 DOGE의 광범위한 비용 절감 노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DOGE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공개 정보가 거의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사는 DOGE가 정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DOGE는 재무부와 국세청을 포함한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정부의 낭비와 부정 여부를 확인해 왔다. 트럼프는 DOGE와 그 책임자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수차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