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15일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그만큼 헌재가 이번 사건을 숙고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오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 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다음 날부터 이날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부터 14일 후 선고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론종결 후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 소추 후 결정까지 걸린 기간도 최장 기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소추 후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됐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 90일이 된다. 만약 이날을 넘기면 박 전 대통령 선고에 걸린 기간을 경신하게 된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헌재가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14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는 관측도 있지만 여전히 14일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여야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적·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배경에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서둘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파면돼 조기 대선이 시작돼야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때문에 민주당은 헌재에 서둘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려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