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복귀론’을 점치는 목소리가 심상찮다. 이를 연결고리로 야권 진영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깔리는 모양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일명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 처리 시한일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접수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를 두고 여권 안팎에선 대통령 복귀 가능성 및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가능성 등이 커진 것 아니냐고 조심스레 입을 모았다.

같은 날 신한금융투자증권이 낸 시황정보 리포트에서도 “정책 불확실성이 건설업종의 주요 할인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선고 이후 재개될 부동산 정책 내용 및 진행 속도가 업종 주가 회복 속도를 결정할 전망”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존속이 결정된다고 해도, 다소 혼란은 있겠으나 기존에 보류됐던 부동산 정책들의 재추진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내부 단합을 강조하는 데 공들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 때 “저는 그저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대통령님을 찾아뵀다”며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다. 가슴이 아프다고 멈출 순 없다. 이재명 내전 세력에 맞서 민생안정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여권 단합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석방이란 사법부의 앞선 판단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선고에서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선 안 될 일이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민주당엔 호재보단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 연장선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석방된 시점에 맞춰 단합보단 내부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3년 계파 갈등 뇌관이던 자신의 체포동의안 사태에서 “당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한 게 도화선이 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일 야권 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동료 의원들이 검찰이나 국민의힘과 내통했다고 한 것은 동료에 대한 인격모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