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척 데보어는 약 17년 전 FBI가 그에게 중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알려준 때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의원이었던 데보어는 티베트 인식의 날 결의안을 지지했는데, 중국 외교부 직원들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영사관을 거점으로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을 방문하여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압력을 가했다. 데보어는 그들의 공식 방문을 받은 적은 없었다. 이는 아마도 그가 “중국의 공격”이라는 책을 공동 집필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소설은 중국의 대만 합병 공작을 다루고 있다.

방문을 받는 대신, 그는 중국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 그는 지난달 오스틴에서 열린 텍사스 정책 서밋(Texas Policy Summit)의 중국 관련 토론회에서 이 사실을 공개했다.

현재 텍사스 공공정책재단의 국가 이니셔티브 최고 책임자인 데보어는 중국의 압력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티베트 관련 결의안을 성공적으로 무산시켰으며, 중국 요원들이 그 성공을 바탕으로 수년간 활동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중국공산당(CCP)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 주 의원들이 중국의 첩보 활동과 방해 공작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지할 경우 시위와 협박 캠페인을 조직하고 있다.

스테이트 아머(State Armor)의 설립자이자 CEO인 마이클 루치는 에포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19개 주가 외국 적대 세력이 농지를 구매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일부 주는 또한 군사 시설이나 민감한 기반 시설 인근의 토지 구매를 제한했다. 스테이트 아머는 각 주 정부가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주는 더 나아가 태평양 갈등 스트레스 테스트법(Pacific Conflict Stress Test Act)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중국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 공급망, 사이버보안, 통신, 공중보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지난 2월 외국인 투자에 관한 각서를 통해 기술, 중요 인프라,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분야에서의 중국의 투자를 제한했다. 미국 정부는 주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민감한 시설’ 인근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텍사스 정책 서밋 토론회에 참석한 보안정책센터의 대외협력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홀튼은 “우리는 우리에 대한 다양한 비대칭 전쟁에 무관심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우리가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받고 있는 압도적인 총공세는 너무나 다양한데,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법(州法)을 겨냥하다

텍사스주 상원의원인 공화당 소속 로이스 콜크호스트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중국 국적자나 기업들이 토지를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고 서밋에서 말했다.

그녀가 몇 년 전 농업연맹(Farm Bureau) 회의에 참석했을 때, 주민들은 그녀에게 중국 국적자들과 중국 기업들이 농지를 구매하고 있다고 알렸다.

콜크호스트는 텍사스 실리(Sealy)라는 소도시의 시장이 그녀에게 한 말을 전했다. 예전에 군용 차량을 제조하던 스튜어트 앤 스티븐슨(Stewart & Stevenson) 공장이 매각되었지만, 누가 구매했는지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공장 옆 부지를 소유한 목장주로부터 그곳의 모든 작업이 밤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결국 그 공장은 중국 기업이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콜크호스트는 그 후 그 공장을 방문했다. 에어컨용 구리 코일을 제조하고 있었다. 직원 숙소를 포함해서 공장 전체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2023년 텍사스 상원 법안(SB) 147을 제출하게 되었다. SB 147은 국가 위협 평가 보고서에 등재된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정부나 기업, 개인들이 텍사스에서 토지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반발은 격렬하고 매우 조직적이었으며, 결국 법안은 무산되었다.

그녀는 “나는 매일 수백 번씩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을 받았다. 특히 한 그룹이 나를 몰아세우며 매우 공격적으로 행동했다”고 회상했다.

에포크 타임스가 입수한 제10공군의 정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그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중국에서 개발한 위챗(WeChat)에서 ‘허위정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조율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대체로 미국 시민이 아니다.”

– 크리스토퍼 홀튼, 보안정책센터 주 대외협력 책임자

콜크호스트에 따르면, 해리스와 포트 벤드 카운티 등 그녀의 지역구에서 민주당에 동조하는 시위자들이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표지판을 들고 조직적인 시위를 벌였다.

반대파들은 또한 달라스 시내와 고속도로 I-35 회랑 지역을 따라 광고판을 모조리 구매해서 그 법안을 공격했다. 그들은 상원 청문회장을 가득 메우고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물리적 위협과 협박을 가했다. 카메라를 들고 콜크호스트의 사무실에 진입, “취재를 하고 있다”며 협박했다.

홀튼은 2023년 5월 루이지애나 상원 청문회에서 적대적 외국 세력의 농지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할 당시의 ‘서커스’ 같은 분위기를 회상했다.

그는 “이것은 조직적이고 조율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대체로 미국 시민이 아니다. 중국공산당이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세포 조직을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홀튼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들이 수백 명씩 버스를 타고 루이지애나 주도로 이동했으며,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자 군중들은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그들은 위원회를 향해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다. 주 경찰관들이 들어와서 일부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내야 했다.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다”며 분개했다.

각 주(州)의 대응

콜크호스트는 중국으로부터 텍사스를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녀는 2025년 회기를 위해 상원 제17호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 등 적대적 국가들의 특정 토지 구매를 금지하자는 내용으로서, 과거 좌절된 것을 부활시켰다.

텍사스 주의회 의원들은 또한 중국공산당(CCP)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른 법안들도 발의했다. 예를 들어 SB 1348은 태평양 분쟁 법안의 한 버전으로, ‘태평양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주(州) 안보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이 위원회의 과제는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 지역의 취약점을 조사하고 주(州)의 시스템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마이클 루치는 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 엘리엇 보스타와 같은 민주당원들도 CCP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러한 법안들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2024년, 보스타는 ‘태평양 분쟁 스트레스 테스트 법안’과 법률로 서명된 ‘외국 적대세력 계약 금지법안’을 발의했다. 후자는 의결을 거쳐 입법이 되었다.

그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네브래스카가 전략사령부와 기타 중요한 미국 자산들의 본거지임을 고려할 때, 사이버 공격 등 파괴 공작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 위험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에 대비할 수 있고 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핵무기고를 관리한다.

보스타에 따르면, 외국 적대세력이 통제하는 기업들이 미국인 유전체 데이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점점 걱정이 커지고 있는 영역이다.

네브래스카의 상당수 통신탑이 중국 통신회사인 화웨이에 의존하고 있다. 보스타는 약 2년 전 이 사실에 대해 동료 의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관심은 화웨이 기술을 사용하는 통신 기업에 네브라스카주의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로 이어졌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2년,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화웨이와 또 다른 중국 기술 기업인 ZTE가 생산한 새로운 장비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들 기업이 미국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나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보스타는 첫 번째 법안을 통해 각 주(州)들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위협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이것이 다른 법안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초당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올해 네브래스카주 의원들은 주 및 지방 수준에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 등 적대적 외국 요원의 등록을 요구하는 법안(LB 644)을 추진하고 있다.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은 외국 적대세력이 통제하는 기업들이 수행하는 미국인 유전체 데이터 관련 연구이다.

보스타에 따르면, 중국의 군 지휘관들은 유전학에 기반한 생물학적 무기 개발에 관해 수차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 때문에 네브래스카주 의원들은 네브래스카 주민들의 유전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그는 “많은 주(州) 의원들은 이것이 연방 수준에서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실수다. 각 주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친구인가 적인가?

2019년, 중국의 한 싱크탱크가 미국 주지사들의 중국에 대한 친밀도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직전인 2020년 2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전국주지사협회에서 이를 언급했다.

당시 폼페이오는 중국공산당이 미국의 주 및 지방 정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경고하며 “그들은 여러분 각자를 ‘친밀’, ‘강경’, 또는 ‘애매모호’로 분류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그 보고서에 실명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말했다.

루치는 중국의 영향력에 가장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주로 텍사스, 플로리다,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를 꼽는다.

2024년 6월, 공화당 소속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잠재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 따라 오클라호마 기업관리서비스국은 사이버보안, 인프라, 공중보건 등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주를 보호하기 위해 취약점을 찾고 해결책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의 식량 안보는 또한 국가 안보이다.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우리의 식량 생산에 관여하는 걸 전혀 원하지 않는다.”

–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샌티스

스티트 주지사는 당시 “나는 중국공산당이 오클라호마에서 어떤 친구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샌티스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 SB 264는 우려 대상 국가의 개인이나 단체가 농지 및 군사 시설, 중요 인프라로부터 10마일 이내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제한한다. 마찬가지로, 적대적 국가의 단체나 개인과의 정부계약을 금지한다.

드샌티스는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이 상품과 물자를 중국에 의존했던 것이 미국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5월, “우리의 식량 안보는 또한 국가 안보이다.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우리의 식량 생산에 관여하는 걸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공언했다.

주(州)의 취약점들

루치는 정치권 양측의 연방 지도자들이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이 명확하게 같다고 말했다. 중국이 현재 중요 인프라 내부에 침투해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중국은 우리 인프라를 타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가 2월에 중요한 메모를 발표했다. 중국이 첩보 활동과 방해 공작을 수행할 수 있는 12,000개의 중국산 인터넷 연결 카메라가 미국 전역의 중요 인프라에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루치는 각 주(州)가 라우터, 카메라, 레이저 센서, 배터리 관리 장치와 같은 인프라 및 통신에 사용되는 중국산 부품을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도 중국에서 제조된 드론에 대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텍사스는 2021년 그렉 애봇 주지사가 론스타 인프라 보호법(Lone Star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에 서명하면서 주 인프라 보호의 선두 주자가 되었다. 이 법은 적대적 국가와 연관된 기업들이 텍사스 전력망과 컴퓨터 네트워크, 폐수 처리장과 같은 중요 인프라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은 전직 중국군 장교가 텍사스주 델 리오 외곽의 래플린 공군기지 근처에 14만 에이커의 토지를 구매하여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고 주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하려던 계획에 대응하여 만들어졌다.

데보어에 따르면, 주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변압기이다.

대형 변압기는 비용이 300만 달러에 달하며 생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변압기들은 미국 전력의 약 70퍼센트를 전달하며, 대부분은 중국에서 제조되고, 그다음으로 한국에서 제조된다. 미국은 사용하는 변압기의 25퍼센트에서 30퍼센트를 자체 생산한다.

데보어는 “이 대형 변압기들의 공급이 부족하다.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이러한 대형 변압기 하나를 얻기까지 최대 4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홀튼은 “미국 전역에 걸쳐 설치된 최대 400개의 대형 변압기가 중국에서 제조되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백도어 접근이 가능하고 원격으로 이를 차단할 수도 있다. 미국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중국산 변압기의 취득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그 명령을 철회했다.

중국의 장기 전략

데보어는 많은 미국인이 중국공산당의 장기 전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근무할 당시, 중국 외교부 관리들이 현재 하원의원인 테드 리우(Ted Lieu)와 현 로스앤젤레스 시장인 카렌 배스(Karen Bass) 등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여 티베트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게 했다고 말했다.

데보어는 “중국은 주(州)의회 의원들이 미래에 연방 의원이 되면 크게 쓸모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길게 보고 투자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래된 코로나19가 전염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중국 당국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세계보건기구에 “전염성이 없다”고 거짓으로 보고했다. 홀튼은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잊은 것 같다고 우려하며 “중국은 자국 내 여행을 차단하면서도 국제 여행은 허용했는데, 이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생물학적 전쟁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의 투명성 부족을 “지난 세기 동안 세계에 가해진 가장 흉악한 공격 중 하나”라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훨씬 더 나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민해방군의 두 대령이 쓴 “초한전”(Unrestricted Warfare)이라는 책에 주목했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에 맞서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비대칭 전쟁의 형태를 자세히 논하는 책이다.

더 강력한 상대를 물리치기 위한 전술에는 마약 전쟁, 정치 전쟁, 법률 전쟁, 경제적 압박 등이 포함된다.

홀튼은 “우리는 35년이나 40년 전에 중국과 거래를 하면 그들이 더 민주화되고, 더 다원화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미국이 중국과 비슷한 정책을 채택한 경우가 많았다”고 개탄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