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법원의 ‘대통령 석방’ 결단으로 정치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정무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여야 모두 특정 법조인을 겨냥한 압박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대 국회 제1정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대통령 석방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며 대통령 석방에 따른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질타했다.

조사단은 재차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박선원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심우정 총장은 같은 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자신을 향해 사퇴 공세를 벌이는 데 대해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석방되자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의 행위는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을 더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1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동운 처장을 향해 “국민을 속인 범죄 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