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연금 개혁과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비상 행동에 돌입한 상황이라 국정협의회 개최가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 개혁 △추경 편성 △상속세법 개정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적용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2차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국정협의회를 다시 열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국민연금 모수개혁 중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논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번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한 소득대체율 43%를 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4%를 계속 주장해 왔는데 43%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절충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도입 관련해서도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주장하며 현행 특별연장근로 연장 주기인 3개월을 늘려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속세법 개정을 두고는 여당은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추경 관련해선 여야가 정부안을 받아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에 대해 민주당은 35조 원, 국민의힘은 15조 원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여당은 “탄핵 변론 재개 촉구”를,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오늘로  예정된 국정협의회 개최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아직까지 협의회가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상속세, 추경, 주 52시간제 예외 반도체법 등 중요한 민생·경제 현안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정협의회 개최와 관련해 “확인해 봐야 하지만 (열리기)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