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 이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석방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위법적인 체포 52일만에 이뤄진,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이었다”며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대통령을 불법감금한 특수수사본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석방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석방 직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이 끝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가능한데도 이번처럼 (피의자를) 순순히 풀어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검찰이 존재의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심 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총에 앞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며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