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탄소중립 추구는 경제 뿌리째 허물고 중국 경제만 살찌워”
“재생에너지 올인해 망가진 독일, 뒤늦게 화력발전소 50개 건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각종 기후대응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석유·가스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파리기후협약 즉각 탈퇴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세계기후지성인재단 한국본부(Clintel Korea)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요구하는 파리기후협약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을 뿌리째 허물고 있다”면서 “효율성이 전혀 없는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의 추구는 중국 경제만 살찌우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촉구했다.

세계기후지성인재단(Clintel)은 세계적인 기후환경 과학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 위기는 없다’라는 슬로건 아래 2019년 결성된 단체다. 이 단체는 현재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을 비롯해 각국에서 세계적인 기후환경 전문가 1977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파리기후협약의 탄소중립 요구는 ▲과학적으로 터무니없고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경제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지금까지 관측된 수많은 과학적 데이터가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클린텔은 특히, 각국을 대표하는 26명의 ‘세계기후선언 대사(Ambassador)’를 두고 ‘기후과학의 탈정치화’와 ‘기후정책 수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낸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한국 대사를 맡아 한국본부를 이끌고 있다.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협정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기점으로 다시 탈퇴하면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명분으로 세계 각국에 탄소중립(Net Zero) 의무를 내세우고 있지만, “기후 위기가 사기”라는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다.

클린텔 한국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핑계로 이산화탄소 감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오히려 식물의 성장을 촉구하는 필요 물질이며 지구 기온 상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여러 과학적인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도 기온이 더 높았고 엄청나게 이산화탄소가 많았던 과거 지구에서도 생물이 더욱 번성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특히, “탄소중립(Net Zero) 의무가 없는 중국은 말로만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일주일에 2개씩이나 석탄발전소 건설에 나서는 최대 탄소 배출국”이라면서 “중국은 자국의 값싼 전기를 이용해 서방국가에 녹색제품(태양광, 풍력)을 팔아 자국 경제만 살을 찌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탄소중립이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국민 혈세를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에 쏟아부었던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최근 전기세가 몇 배로 폭등하면서 경쟁력이 나날이 약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중국만 사회주의 확장을 위한 돈을 각국으로부터 챙기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텔 한국본부는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도 한국은 아직도 미국의 탈퇴 등으로 유명무실해진 탄소중립이라는 허황된 목표를 두고 전혀 효율성이 없는 재생에너지를 추구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면서 국민 혈세로 수입한 중국산 제품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만 치중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즉각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현재 전기 요금에 부과하는 기후환경요금 폐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보조금으로 생존하는 재생에너지 계획을 백지화하고 가장 효율성이 있는 원자력발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경제 회복의 기로에 놓인 한국 정부는 이러한 획기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다시 경제 부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텔 한국본부는 특히, ”원자력발전소를 전부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강화한 독일이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전기값이 치솟고 경제가 망가진 현실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독일 정치권이 다시 가스 등 화력탄발전소 50개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뼈저린 반성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녹색 좌파 단체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기후 위기라는 종말론을 팔면서 가장 효율성이 뛰어난 원자력발전은 거부한 채 국민 혈세를 중국에 갖다 바치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행정부와 국회도 국가 경제 기반을 파괴하는 기후 대응 관련 기관과 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미국처럼 효율성이 있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경제 부흥의 대전환을 이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