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각해진 기관 내 채용 비리를 전반위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으나 논란이 수그러들긴커녕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모양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별 채용에 따른 정상 근무 중인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에 대해 별도 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 측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법률 검토상 자녀들의 특혜 채용 문제가 공무원 채용 전의 일인 점에서 징계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치권은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입시비리는 고등학생 때 저지른 것이니 퇴학시킬 규정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궤변”이라며 선관위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채용 자체가 부정의 산물”이라며 “채용됐으니 면책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시행된 중앙 및 시·도 선관위 경력 경쟁채용(경채) 291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 878건의 규정 위반엔 고위직 등의 인사 담당자 채용 청탁이 즐비했던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5일 오후 ‘고위직 자녀채용 관련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제도 개선 사항으론 “인사 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특혜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선 오늘 징계위에 징계 요구했다”고 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선관위의 혁신을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특혜 채용 당사자는 직무 배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용 취소, 파면 등 즉각적인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2년 전 부정 채용이 드러났을 때도 이들을 직무 배제했다고 논란이 조금 잦아들자 슬그머니 업무에 복귀시켰다. 재발 방지 대책 역시 기존 방안을 재탕한 수준”이라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에 자체적으로만 감사와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