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에 총선·대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나오고 있다.

학계에서도 대통령이 비극적 결말을 반복하는 정치 체제(87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1차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의원)를 개최하고 당 차원의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개헌 특위는 대통령 권력은 분산하되, 의회 권력을 견제하는 권력 구조 개편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야당 원로들도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국회의장과 전 국무총리 등 여야와 진보·보수 정치 원로들은 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승자 독식의 헌법 체제로 생기는 정치의 양극화”라며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통해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6일 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토론회가 개최된다.

7일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연다.

각계의 개헌 논의 속에 여야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구상과 시기 등은 다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방안 ▲차기 대통령의 임기만 단축하는 방안 ▲총선·대선 주기 일치 방안 ▲지방 분권 방안 ▲한국형 연합정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과 대권주자들은 대체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비명계 중심의 야권 개헌 주장은 반이재명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친명계는 비명계가 이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개헌 카드를 이용하고 있고, 조기 대선 직전에 개헌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란 극복이 먼저”라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개헌 여론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만 ‘개헌 반대’로 비치는 것은 부담될 것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 분산 및 권력 구조 개편안을 담은 포괄적인 개헌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