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중국공산당의 국가 주도 장기적출 산업을 해체할 때가 왔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텍사스)은 에포크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미 의원 두 명이, 탄압받는 신앙 단체 파룬궁을 대상으로 한 중국 정권의 조직적 강제 장기적출에 제재를 가하는 양원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파룬궁 보호법은 미국 대통령이 이런 인권 침해에 의도적으로 참여하거나 도운 자에게 제재를 의무화한다. 해당 인물은 미국 입국과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되고, 재산은 동결되며 현재 비자는 취소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25만 달러의 민사 벌금이나 최대 100만 달러의 형사 처벌 및 2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중국공산당이 집권하는 동안’ 장기 이식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피하고, 파룬궁 탄압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동맹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며, 표적 제재와 비자 제한에 관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것을 미국 정책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스콧 페리 하원의원(공화당-펜실베이니아)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크루즈 의원은 론 존슨(공화당–위스콘신), 릭 스콧(공화당–플로리다), 톰 틸리스(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법안을 상원에 제출하기 전 “중국의 파룬궁 수련자 박해는 종교 자유와 인권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에포크타임스에 말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국가 주도 장기적출 산업을 해체할 때가 왔다”며 “동료들이 이러한 인권 침해에 맞서 중국공산당의 책임을 묻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페리 의원도 이에 동의하며 “중국공산당과 그 가담자들은 이런 잔혹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포크 타임스에 “전 세계 자유의 상징인 미국은 중국공산당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조직적으로 고문하고, 감금하며,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상황에서 침묵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번 조치는 약 10년 전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비난했던 끔찍한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 의원들이 그간 해온 노력의 일환이다. 이 법안의 이전 버전은 작년 6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지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강제 장기적출 가해자 명단을 관련 의회 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업데이트해야 한다.

법안에 따라 국무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립보건원장과 함께 중국의 장기이식 정책과 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양심수에게 적용되는 정책, 연간 장기이식 수술 건수, 자발적 장기 기증자 수, 장기 출처 평가 등을 다룬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장기이식 대기 기간이 수년인 데 비해, 중국은 단 며칠 만에 장기를 구할 수 있어 많은 환자가 몰린다. 이 법안은 중국의 이렇게 빠른 장기 조달 시간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 10년간 중국 장기이식 연구나 중국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 목록도 포함한다. 또한 2018년 엘리 위젤 제노사이드 및 잔혹행위 방지법에 따라 중국 정권의 파룬궁 탄압이 ‘잔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중국 정권은 파룬궁(파룬따파라고도 알려진, 진(眞)·선(善)·인(忍) 원칙에 기반한 명상 수련법)을 제거 대상으로 삼고 있다.

1999년 중국공산당이 이 신앙을 탄압하기 시작한 이래, 수련자들은 지속적인 괴롭힘, 체포, 구금 중 고문을 겪어왔다.

2019년, 독립 중국 재판소는 조사를 통해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 정권의 강제 장기적출 프로그램 장기 공급의 주요 출처라고 결론짓는다. 재판소는 “강제 장기적출이 수년간 중국 전역에서 상당한 규모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팻 라이언 하원의원(민주당-뉴욕)은 하원 버전 법안을 공동으로 주도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에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악의적 행위자들과 장기 밀매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범죄에 책임을 지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초당적 법안이 “그 목표를 향한 큰 진전”이라며 “인권 침해와 종교 단체 탄압이 어디서 발생하든 단호히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루즈의 고향 텍사스를 비롯해 미국의 3개 주는 중국 관련 장기이식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제한함으로써 이런 인권 침해에 연루되는 것을 막는 법률을 이미 채택했다.

애리조나주도 현재 유사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이희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