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 사태에 대해 “대부분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며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일 페이스북 계정에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이렇다 보니 국민은 선거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핵심 열쇳말은 선거 행정의 ‘개방’ ‘견제’ ‘효율’이다”라고도 했다.

이어 “먼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 이유에 대해 ▲법관의 선관위원장 독점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고 ▲선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도 꾀할 수 없고 ▲선관위원장이 상근하지 않는 탓에 지휘권에 공백이 생기고 그 틈새에서 선관위 내부에 ‘그들만의 성’을 쌓을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관위 내에 부패가 발생해도 선관위원장이 법관이기에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그중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 상황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선관위에 대한 국회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독립적 감사 기구를 두는 것도 방법”이라며 “서울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렴담당관 조직을 신설한 점을 모티브로 삼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부실 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효율화가 시급하다”며 “사전투표 및 전자 개표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거 인력에 대한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