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국(SSA)은 2월 24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낭비적인 부서인 혁신본부(Office of Transformation)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부서를 제거할 것을 명령했으며, 혁신본부를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한 바 있다. 리 두덱 사회보장국 국장 대행은 성명에서 “혁신본부의 업무가 타 부서와 중복된다. 이 조직은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졌으며, 우리는 그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고 밝혔다.
SSA는 이 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SSA의 웹페이지에 따르면 혁신본부는 정책,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다루는 전사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전략적 지침과 감독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의 퇴직 및 장애 정책에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 센터들과 협력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주, 이 기관은 ‘퇴직 및 장애 연구 컨소시엄 협력 협약’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에 앞서 두덱 국장은 해당 협약을 “불필요한 낭비”라고 설명하며, “우리 기관에 대한 미국의 신뢰와 확신을 되찾기 위해 낭비와 남용을 계속해서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관에 따르면, 이 협약의 종료로 약 1500만 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발표가 있던 날, 정부는 SSA의 ‘분석, 검토 및 감독본부(Office of Analytics, Review, and Oversight)’를 다른 부서와 통합했다. 두덱 국장은 이 조치가 트럼프 정부의 사기, 남용 및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사업을 폐지하고 연방 인력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그는 또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백악관 고문이자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를 창설했다.
수십 건의 소송이 행정부와 DOGE를 상대로 제기됐다. 연방 인력 감축 및 DOGE의 정부 시스템 접근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SSA는 최근의 변화가 DOGE의 방침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약 일주일 전, 트럼프 대통령은 DOGE의 조사 중에 미셸 킹 SSA 국장 대행을 교체했다. DOGE는 SSA 시스템에서 120세가 넘은 1200만 명 이상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주 국장 대행으로 취임한 두덱은 2월 19일 성명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며 “보고된 데이터는 우리 기록상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나 사망 날짜가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DOGE의 도움과 우리 경영진 및 인력의 헌신으로 사회보장이 계속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자신의 정부가 “사기나 그런 것이 있지 않는 한”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혜택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을 수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제거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머스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DOGE가 연방 지출을 삭감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가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년 의회예산처의 보고서는 특히 사회보장이 2034년까지 지급 불능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사회보장 혜택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을까요? 미래에 더 나은 의료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라고 물었다. DOGE가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