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vs 자유민주주의 간 체제 전쟁”
“尹 탄핵 막을 마지막 보루는 국민저항권”
“수단 안 가리는 中 ‘초한전’…대한민국 체제 위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에포크타임스 사무실에서 만난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화로 가는 마지막 대문 앞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이희천 교수는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 학위 취득 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27년간 근무하며 17년간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가관‧역사관을 가르친 대공(對共) 전문가다. 또한 국가관과 역사에 관해 깊이 연구한 학자인 동시에 18년 동안 종북 반대한민국세력의 위험성을 국정원 직원과 군인을 비롯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온 국민 안보 분야의 일타 강사이기도 하다. 대한민국대세운동중앙회 창립준비위원장, 자유수호포럼 대표,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유튜브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종북세력, 대한민국세력-반대한민국세력, 체제 전쟁 등의 용어를 확산해 왔다. 이 교수는 최근 <대통령 탄핵과 체제 전쟁(도서출판 대추나무)>을 출간했다.
이 교수는 지금 이 사태의 원인을 “겉모습만 바꾼 공산주의 세력의 위장술에 국민들이 속아 그 위험성을 망각하고 방심했기 때문”으로 진단하며 국민대각성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대한민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갈등의 본질과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는 여야 사이의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사상 전쟁이자 체제 전쟁입니다. 즉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 전쟁입니다.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은 이미 100년 전쟁이라 할 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전쟁도 겪었고 1950년 6·25전쟁도 겪었죠. 1987년 주사파가 등장한 후 세력을 넓혀 모든 진지를 침투 장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본질은 1948년 건국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공산 세력에 의해 장악당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교수는 갑작스러운 이 사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주사파(주체사상파)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어엎고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반면,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도외시하며 방심했다”고 말했다.
“반(反)대한민국 세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북한 김정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공산체제로 만들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목적과 전략전술, 위험성에 대해 잘 모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설마 그럴 수 있겠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체사상의 조국, 북한을 추종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충성하고 북한과 같은 나라로 만들려는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세력, 반대한민국세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긍정하는 세력을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했고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할 뿐 아니라 이를 허물고 공산주의 체제로 가려는 세력을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정의했습니다. 종북세력이 대표적인 반대한민국 세력인데 ‘진보’ 등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는 바람에 국민이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민들은 왜 몰랐을까요?
“비상 계엄 선포 당시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하나의 정치적 갈등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조금씩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공산화하고 있는 실상을 국민과 전 세계에 알리려 했고, 그걸 깨달은 국민들이 ‘계몽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행태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 전후 폴란드, 동독, 소련 등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방심했어요. 공산국가가 무너진 것을 공산주의 사상이 사라진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산 국가가 무너진 것과 공산주의 사상이 사라진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공산주의 사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교묘하게 변형된 모습의 변종 공산주의로 세계를 다시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속아 넘어간 이유는 소위 ‘진보 세력’ ‘민주 세력’으로 포장하고 평화, 통일, 인권, 복지 등으로 나팔을 불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나는 공산주의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진보주의자다, 민주주의자다, 인권운동가다”라며 양의 탈을 쓰고 다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바꾼 공산주의 세력에 속아 그 위험성을 망각했고, 그들의 ‘개혁개방’ 정책에 속아 우리 같은 자유국가로 대하면서 교류해 온 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세력은 결코 공산주의 이념을 버리거나 그 체제로 세상을 통일하려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일(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있고 3월 중순 경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번 사태는 단순히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체제 선택이며 공산화로 가느냐 하는 분기점임이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이 봇물 터지듯 일어나는 데다 저항 강도가 매우 강력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달리 국민들의 탄핵 반대 여론이 50%에 이르고, 20-30세대와 호남 지역에서도 거세게 저항하고 대학가에서도 탄핵 반대 움직임이 번지고 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도 탄핵 반대 입장을 드러냈고요. 저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신간에서 대통령 탄핵을 ‘체제 전쟁’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북‧중‧러 공산 진영으로 가느냐, 아니면 한‧미‧일 등 자유민주 진영에 남느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는 8‧15해방 후 3년간 어떤 체제의 국가를 만들 것이냐를 두고 건국 전쟁을 벌였고, 건국 후엔 6‧25전쟁을 통해 치열한 체제 전쟁을 치른 바 있습니다. 6‧25전쟁은 1953년 휴전으로 잠시 중단된 것일 뿐 결코 전쟁이 종결(종전)된 게 아닙니다. 1980년 무렵 대학가에선 주사파가 폭발적으로 등장했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어떤 체제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를 두고 다시 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북한 정권의 공작으로 남한 내 종북세력이 그 세를 키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진지를 장악했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제거함으로써 공산화를 확정 짓는 순간에 온 겁니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은 제2차 6‧25전쟁이자 공산화로 가는 마지막 대문이기도 합니다.”
“6‧25전쟁은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남한 내 종북세력이 합법적인 모양새를 취하며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것입니다. 방법만 다를 뿐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대한민국세력)을 탄핵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핵하는 것으로, 이는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 역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모든 국민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알아야 하기에 ‘체제 전쟁’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탄핵심판이 인용‧기각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탄핵 인용 시 우파 분열로 인해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고, 그들의 종북·종중 성향으로 볼 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공산 체제로 급변하게 될 겁니다. 나아가 한미일 자유진영에서 북중러 공산진영으로 급격히 이전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아가 세계 6대 선진국, 세계 5대 무기제조국, 중화학공업 반도체 등 첨단기술 대국 대한민국이 중국 북한 쪽으로 넘어갈 경우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약화하는 한편 중국 패권 중심의 공산 진영의 강세로 세계 질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불행을 넘어 인류의 화근이 될 것이라는 이 교수는 “윤 대통령 한 사람을 엄호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하나의 정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국가 대변혁의 서곡”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대한민국 세력이 승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1987년 이래 대한민국의 진지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해 왔던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이 드디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체제를 바꾸려 했던 공산 진영, 종북·종중 세력이 큰 타격을 받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언급했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괴물,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게 될 겁니다.”
-책 권두언에서 “대한민국은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사실상 이미 전복된 상태”라고 하셨는데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 좌파(공산) 세력에 거의 모든 진지가 장악된 상태입니다. 노동계는 민노총이, 언론은 언론노조가, 교육계는 전교조가, 법조계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마저 한총련, 경기동부연합 등 종북 좌파 세력이 장악한 상태이며, 사법부, 헌법재판소도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다스리는 행정부 내에도 그들의 마수가 뻗쳐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후 불과 3~4일 만에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 경찰, 검찰이 대통령 체포, 수사를 위한 대규모 수사단을 만든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관위,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일당 독재 체제가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당이 모든 정부기관, 사회단체까지 완전히 장악한 체제를 공산당 체제라고 합니다. 중국, 북한이 대표적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장악한 상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4025건의 법률이 제정 개정되고, 조례만 8만 건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국회를 장악당한 결과로 나타난 비극입니다. 국회를 다시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는 이 상태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대학가 시위로도 번진 20-30 세대, 호남 지역 주민들이 탄핵 반대에 동참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기적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특히 그간 정치에 무관심했던 20-30 세대의 폭발적 참여는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었던 기존 언론의 많은 주장들이 거짓이고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이 진실이라는 걸 점점 깨닫고 ‘공산 체제는 안 돼’라는 위기감으로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20-30세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40-50대 운동권 세대와 달리 ‘이념’에 무지합니다. 청년들이 그간 정치 행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개인주의 정서 ▲정치적 무관심과 무이념 ▲전교조 등의 영향 ▲언론의 선동 ▲기성 우파 세력의 사상에 대한 무지와 전략전술 부재 등인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공수처, 경찰 등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관저를 급습하는 사태 등을 경험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 교수는 “’묻지 마! 민주당’인 호남 지역의 정치 사상적 각성도 확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0일 공개된 “호남의 윤 대통령 지지율이 41%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교회가 나선 것도 의외였습니다. 그간 개인이 시위에 나온 적은 있어도 교회 자체는 정교 분리 등 프레임에 갇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엔 ‘세이브 코리아’ 등이 나섰죠. 윤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처음엔 뜬금없이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놀라고 분노했던 사람들도 막판의 위기가 닥치고 대통령이 당하는 걸 보고서야 ‘이건 아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각성하고 조직화하고 뛰쳐나오게 만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막을 마지막 보루는 ‘국민저항권’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대통령 탄핵재판은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닙니다. 여론전이고 선전전이며, 내전입니다. 이미 법적 투쟁, 상식·이론 논쟁을 벗어난 전쟁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도 우리 편을 들어줄 수 없어요. 경찰도, 검찰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수단은 헌법 위의 권력, 국민저항권뿐입니다.”
이 교수는 ‘국민저항권’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국민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 권리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방어권이다. 이는 헌법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천부인권(天賦人權)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장 시위만이 ‘저항’이 아니라는 이 교수는 “이를 보도하는 유튜버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댓글 달기, 좋은 글 SNS 전파운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 여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야 한다. 헌법재판은 여론재판의 성격이 강하고 재판관들의 심리적 요인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책에서 이 교수는 “현재 한국 사태는 80여 년간 북한의 대남 적화 공작과 종북 세력의 양산이 낳은 산물이며,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침투 전략과 연계된 국제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썼다. 중국인(조선족 포함)의 촛불집회 참가, 댓글 공작(우마오당), 선거 개입(해킹 의혹, 2020년 총선 투개표 사무원 중국인 대거 투입 등) 등 중국이 매우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조선족 등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중국 조선족, 중국 유학생 등에게 읍면동 주민자치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점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러한 침탈을 막지 않으면 언젠가는 홍콩과 같은 운명에 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 개입’이 언급되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선거 부정 문제로 이어졌다. 이 교수는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특히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 당시 투개표 과정에서부터 부정 시비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적 이슈로 등장했고, 나아가 미국과 중국이 연계된 국제적 사건일 수 있다는 수준으로 의혹이 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부정선거 실체가 드러나면 대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부정선거 관련해선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인 이 교수는 “국정원은 2023년 7~9월 선관위에 대해 두 달간 보안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다”면서 “점검 후 선관위의 보안 상태가 엉망이고 심각한 조사 방해가 있었으며 부정선거 가능성 등이 있어 엄정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해 유권자 등록 현황‧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었고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내용을 변경하는 게 가능했다.
“국정원은 인터넷 내부망과 외부망이 철저히 차단돼 있어서 내부망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내부 자료를 해킹해서 가져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걸 해킹할 수 있었다는 게 모든 걸 말해 줍니다.”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의 대한민국 선거 개입 문제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느낀 건 스카이데일리 보도 이후였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과 17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돼 주일미군기지에 압송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공식 반박 입장문을 냈고, 곧이어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보도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일 선관위가 중국의 선거 공작과 연계된 것이라면, 중국의 세계공산화 전략(정치적 일대일로)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연계된 부정선거를 국제범죄로 보고 강력 처벌을 예고하기도 했죠.”
“자유민주주의 국민은 대체로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부정선거를 노골적으로 할 수 있겠어’라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부정선거 자체를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부정선거를 죄로 느끼지 않으며, 공산 정권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세계 최초로 공산 국가를 만든 레닌은 ‘공산주의자는 법률위반‧거짓말‧속임수‧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소련 최악의 통치자 스탈린도 ‘표를 찍는 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표를 세는 자가 모든 것을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이 교수는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후 중국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위해 초한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초한전(超限戰‧Unrestricted Warfare)’은 이름 그대로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라는 의미다. 아무런 규칙도 없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게 핵심이다.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하고 있는 새로운 전쟁은 ‘중국 공산당의 세계 패권 장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은 물론 시기와 대상도 ‘무제한’이다.
-중국의 초한전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침공은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세계 질서를 위협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공산주의 사상의 위험성을 깨닫도록 반공 교육을 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위험성과 그 전략전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간첩법 등 방어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되고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야당의 친중 노선이 너무 노골적이라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한국 내 친중 세력의 실체와 그 위험성을 철저히 깨닫고 주권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