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에서도 여야의 협치보단 일방통행 행보가 두드러졌다.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러 법안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쟁 법안인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며 여야는 날 선 대립각을 세웠다. 해당 법안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쓰인 불법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당 의원총회 때 ‘명태균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대부분 의원들은 당론을 따랐으나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행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26번째 정쟁 특검이 ‘명태균’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나왔다”며 “간판은 숱하게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차 “명태균 특검법은 결국, 명태균과 민주당이 공모한 정치 공작”이라며 “민주당은 명태균 사건이 비상계엄의 트리거라고 주장한다. 계엄의 트리거는 계엄 수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이지,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경제 및 산업 분야 입법에 대해선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며 ‘제자리걸음’ 중이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이 꼽힌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 상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이유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재에 나섰다. 그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장으로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에 타협할 것을 촉구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엔 본회의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무산됐다. 앞서 민주당에선 반도체 산업 연구직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입장을 달리하면서다. 이러한 입장 변화가 반도체법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재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은 살얼음판이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선 중국 업계가 턱 밑까지 추격했고, 파운드리(위탁 생산) 반도체 분야에선 대만 기업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현재 파운드리 분야에선 대만 소재 ‘TSMC’가 사실상 1강을 형성한 실정이다.
한편 여야는 28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