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특위 발족 합의…28일 국정협의체 개최
2025년 02월 26일 오후 3:22

여야는 26일 국회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모수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있어 오는 28일 국정협의체를 개최해 의제 설정 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다. 전날(25일) 약속된 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권 원내대표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으로 오늘로 연기됐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오늘 서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모수개혁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정협의체에서 논의를 먼저하고 거기서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연금특위로 넘길지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끝내고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삼아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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