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여야, 소득대체율 1%P 놓고 대치
‘자동조정장치’ 도입 두고도 평행선
與 “연금 개혁 단독 처리 전례 없어”
野, 2월 임시국회 중 단독 처리 불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참석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43∼45% 선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만약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면 오는 27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내 연금 개혁안 처리도 가능하다.

여야는 그동안 국민연금 개선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4%까지 올리는 데 대해선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연금 수급액을 깎을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큰 의견차를 보여 왔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44%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24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은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44%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로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 양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조건부 도입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노동·사회계에서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양당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은 합의 처리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단독 처리라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2월 국회 내에 모수개혁만큼은 해야 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멈추라”고 맞서고 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도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강행해서 혼자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인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이어 24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청년간담회를 개최해 20·30세대의 의견을 듣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