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기밀정보 탈취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국적 학자와 유학생들의 미국 정부 연구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해 온 미국 연방 상원의원과 전문가들은 관련 부처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21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원 에너지 및 천연자원 원위원회’ 청문회에서 폴 다바르 전 에너지부 과학담당 차관은 “중국의 기술 및 기밀 절도는 수십 년간 지속돼 왔으며,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양자 네트워킹 시스템 개발업체 ‘보어 퀀텀 테크’ 최고경영자(CEO)인 폴 다바르 전 차관은 “적대적 국가의 정보 유출 시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중국 국적자의 국립 연구기관 출입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바르 전 차관은 “필요에 따라 에너지부가 개별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 에너지부는 17개의 국립 실험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는 미국의 핵무기, 청정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연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 국적 과학자들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미중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렸다.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톰 코튼 상원의원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국민이 국립 연구소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튼 의원은 지난 2020년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인들을 미국의 이공계 분야에서 수학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지난 2018년 로봇·항공·첨단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인 연구원이나 교수, 유학생의 비자를 제한하거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기술안보를 위해 적대적 국가 출신 인사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은 미국의 ‘정치적 올바름’을 지지하는 이들에 의해 ‘인종 차별’ 혹은 ‘지역 차별’로 비칠 우려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우세를 차지하는 의회 모두 중국 공산당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없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국립 연구소에 대한 중국인 접근 제한 조치가 여느 정부 때보다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