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국방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병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국방부는 21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가운데 병역을 마치지 않은 의무사관후보생들에 대해 향후 4년간 차례로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병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직한 전공의 중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외에 일반 병사 복무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연간 의무사관후보생은 평균 1000명 정도였으나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 대상자가 3배 이상 늘어났다.

의무사관 후보생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차례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경우 입영 대기 기간은 최대 4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다”고 밝혔다. 일단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군의관·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 핵심은 해당 연도에 군의관·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 중인 이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 관리하는 것이다

만약 사직 전공의 전체를 올해 입영시킬 경우 내년부터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 인력 수급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국방부는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의무장교를 선발하고 남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지칭함으로써 기존 의무장교 선발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일 뿐 입영 대기를 위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