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1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 내 투자와 관련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 관계자가 공유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 각서는 중국 등 외국 적대세력이 미국의 자본, 기술, 노하우를 악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SPM)는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FIUS)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도입했다. 이 위원회는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부처 합동 위원회다.
이 각서는 CFIUS가 기술, 핵심 인프라,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 미국의 중요 산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같은 외국 적대세력이 미국의 자본, 기술, 지식을 악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수립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만 허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또한 민감한 시설 인근의 농지와 부동산을 보호하고, 공장 등의 신설에 대한 CFIUS의 권한을 강화한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들이 민감한 기술 분야의 인재나 그 운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자 한다.
외국 기업과 개인들은 현재 약 4300만 에이커의 미국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국토의 약 2%에 해당한다. 중국은 27개 주에 걸쳐 35만 에이커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생명공학, 항공우주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취지는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의 군민융합(MCF) 전략에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조치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들에 대한 감사, 소유 구조 검토, 그리고 연금을 보호하기 위한 사기 혐의 조사 등이 포함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특정 동맹국과 파트너’로부터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외국 적대세력의 미국 투자를 막느라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복잡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협약에 매달리는 대신, 동맹국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더 많은 행정 자원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해커들이 재무부 CFIUS 사무실을 해킹한 사건 이후에 나왔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