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모든 회원국에 오는 6월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프랑스 등 나토 정상 간 만남이 다음 주 예정돼 있다. 나토를 겨냥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미국은 한국에도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나토는 북미와 유럽 등 서방 32개 국가들의 군사동맹이다.
최근 전방위로 ‘관세 폭탄’을 날리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역시 유럽과 동맹국이 논의할 핵심 이슈’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러시아 행보를 두고 유럽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 방위비를 꺼내든 것이란 해석도 있다.
왈츠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10년 전 최소한 GDP의 2%를 방위비로 내기로 한 약속을 나토 회원국 중 3분의 1이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분명히 밝혔고, (나토 회원국들은) 최소한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6월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까지 모든 회원국은 GDP의 최소 2%를 방위비로 지출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국제 통계사이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나토 32개 회원국의 방위비 평균은 GDP의 2.71%다. 폴란드(4.12%), 에스토니아(3.43%), 미국(3.18%) 등이 3%를 넘겼으나 대부분 2%대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1%대에 그쳤고, 2%에 못 미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나토에 ‘GDP 대비 2%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선 요구 수준을 3.0~3.5%로 높였고, 취임 후엔 5%로 다시 올렸다.
왈츠 보좌관은 미국과 미국 납세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과 유럽의 방위 비용까지 계속 부담하고 있다며 이제는 유럽의 동맹국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왈츠 보좌관이 유럽 동맹에 오는 6월 나토정상회의 때까지 방위비 지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나선 만큼 한국에도 곧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가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대선 직전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전격 타결했다. 동 협정은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되며,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 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여러 차례 ‘부자 나라’로 불렀다. 그래서 SM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취임 전부터 계속 제기됐다. 관세 압박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5배 인상을 압박한 바 있다.